[안상목 회계칼럼] 미국 재정적자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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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 회계칼럼] 미국 재정적자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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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칼럼(643호)에서 본 바, 마스크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빚을 새로이 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빚 이전, 두 개 년도의 예산 구조를 아래 표로 정리해 본다. 칼럼 642호(정부부채-GDP 비율과 미국돈)에서 소개한 연방 재무제표에서 뽑아낸 것이다. 2017년과 2019년 실적의 퍼센티지는 총수입을 100으로 보고 계산한 구성비이며, 2년간 증감 퍼센티지는 2017년도의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폭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보면, 재정적자가 일어나는 요인은 의료, 복지, 국방임이 훤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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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핵심이 말기 노년의 생명연장비라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한데 연방 정부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방법이란, 예를 들어 금년에도 시행되고 있는 인구센서스에서 세 가지 질문한 하면 된다. 

1. 귀하의 생사에 대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의 판단에 가족이 동의하면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수단을 제거하기 원하십니까?

2. 귀하의 생사에 대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의 판단에 가족이 동의하면 안락사가 허용된 주로 이동하여 안락사를 택하겠습니까?

3. 위 두 가지 질문에 들어있는 가족이란 누구인지, 판단권의 순서대로 최대 3인까지를 지명하시오. 

지금도 위 1번과 2번을 택하는 미국인은 많이 있고, 미국에는 안락사가 허용된 주도 있다. 문제는 그 선택 과정이 어렵고 귀찮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 선택을 저처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절명을 택할 자유를 얻고 정부는 의료비를 현저히 낮게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복지에 관해서는 칼럼 513호(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에 많이 설명되어 있다. 

국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온갖 비판을 받아 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 트럼프 시대 2년차인 2019년의 국방비는 오바마시대8년차인 2017년 국방비에서 36.5%나 많아져 있다.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때 미국은 전세계의 부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수십년동안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경제 사정이 달라져서 미국 혼자 그 큰 짐을 지고 나가기 힘들게 되었으니,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분담해 주시오” 한다면 거절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무능해서 동맹국들이 뻔뻔스럽게 무임승차했지만,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니가 더 이상은 안된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그러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무임승차했다”는 주장에 상대국이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 일국의 지도자가, 예를 들어 일본의 수상이 설사 내심으로는 무임승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주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 잘난 사람들이 힘써서 차지한 자리다. 타국의 지도자에게 욕설을 들어먹으면서 굴종할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상대의 입장을 읽을 줄 모르는 트럼프는 당연한 권리를 불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때문에, 동맹국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들의 입장조차 곤란하게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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