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 총영사관) 서북미 5개주 관할지 Covid19 동향 5/18


 

(주시애틀 총영사관) 서북미 5개주 관할지 Covid19 동향 5/18

회장ㅣ케이전 0 76

Ⅰ. 서북미 5개주 지역 코로나19 동향    


ㅇ 오리건주 베이커(Baker) 카운티 판사는 코로나19 관련 주지사의 외출금지령(Stay Home Save Lives) 및 종교 집회 제한 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오리건 주 10개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명령이 28일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null and void)하다는 가처분 결정(preliminary injunction)을 5.18(월) 오전 내림.


- 교회 측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자유로운 종교행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복구하기 어려운 해(irreparable harm)를 입혔다고 주장한 바, 판사는 원고 측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 규칙을 지키면서 종교활동을 지속하는 한 주지사의 명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결함 . 


- 오리건 주정부는 동 결정이 오리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undisputed dangers)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가처분 판결 이후 즉시 판결 효력을 정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오리건 고등법원에 항소함.


Ⅱ. 기타 특기 사항 


(워싱턴 주, 중국 BYD에 2.3억달러 주문한 마스크 태반 공급 지연)


ㅇ 당지 일간지인 시애틀타임즈(Seattle Times)지는 5.18(월) 기사를 통해 워싱턴 주가 중국 기업인 BYD사에 주 전체 방역물품 구매 비용의 절반이 넘는 2.27억달러 상당의 마스크 및 보호장구를 발주했으나, 전체 물량 중 75퍼센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주일씩 당초 계약 일정보다 공급 지연되면서 수급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도함. 


- 지난 주 수요일에는 BYD사의 N95 마스크 도착분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승인을 거부한 바, 백만장 이상이 배포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라고 함.


- 5.7(목)까지 주문액의 1/10 정도에 불과한 270만달러 물량만 인수한 상황


ㅇ BYD사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누적 440만장의 KN95 마스크를 워싱턴 주에 납품했으나, 당초 계약대로라면 시제로는 2,390만장이 공급됐어야 한 바, 이는 BYD사 측의 생산 지연 및 행정 수속 미비, 미 연방정부의 승인 과정의 문제, 워싱턴 주가 물량 납품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면서 선지급한 타 주에 비해 우선 납품된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지적함.  


ㅇ 시애틀 타임즈는 또한 코로나19 확산 초기시 급박한 상황에서 주정부의 조달 계약을 담당하는 부처(Departmen of Enterprise Services)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BYD사와 기존의 사업상 투자 관계를 맺고 있던 소수의 투자금융사 관계자와 헤지펀드 매니저의 소개로 최초 25만개 마스크를 납품받은 후, 1.8억달러 상당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주문을 체결했다고 보도하며 계약 과정 및 내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ㅇ 그 결과 방역 용품 수급을 주정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장기요양 시설 등은 거의 보호장구를 구하지 못했고,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서 마스크 등을 구매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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